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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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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장관 “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? 주택기금 1조 결손날 것”
박상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.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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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"전세사기, 선 구제 후 회수"…박상우 국토장관 "동의 못해"
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차담회에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.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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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[강주안의 시시각각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0/e6a2d7f8-eae0-433a-b5c0-e19df73a1412.jpg/_ir_410x230_/aa.jpg)
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[강주안의 시시각각]
강주안 논설위원 범죄 용의자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.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. 예외적으로 흉악범에 한해 2010년부터 신상 공개가 허용됐다. 그것도 경찰 심의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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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위프트 콘서트표 못산 美의원…티켓 재판매 규제 법안 발의
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. 로이터=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주 의원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티켓을 사려다 전문 리셀러들에 의해 실패한 뒤, 콘서트 티켓 재판매 규제 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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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 '해밀톤 호텔' 잊었나…불법 증축 강제금 줄인 국회
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 문제가 꼽힌다. 그런데도 국회가 불법 증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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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속보]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, 국회 본회의 통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02/498e2575-3b1f-4c97-a0db-3160e63915e4.jpg/_ir_410x230_/aa.jpg)
[속보]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, 국회 본회의 통과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. 뉴스1 10·29이태원참
![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[강주안의 시시각각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0/e6a2d7f8-eae0-433a-b5c0-e19df73a1412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속보]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, 국회 본회의 통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02/498e2575-3b1f-4c97-a0db-3160e63915e4.jpg/_ir_556x312_/aa.jpg)
